- IT, 전력기자재, 재생에너지 파란 불, 자동차, 철강, 섬유 노란 불? - 중장기적으로는 클린턴 정부처럼 보호무역주의 수그러들 듯 -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를 꺾고 제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KOTRA는 미국 현지 학계, 업계 및 미국진출 우리기업 관계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인터뷰를 실시했다. KOTRA는 최근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극복과 노동?환경 기준 강화를 구실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주요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바마 정부의 통상정책 오바마 정부의 전반적인 통상정책이 공정무역을 내세운 보호무역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마바 당선자가 2007년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가 수출품에 보조금 지급 및 환율 조작 시에 상계관세를 부과토록 하는 공정통화법(Fair Currency Act of 2007)을 발의한 만큼, 환율 조작에 대해서도 부시 정부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로웰 모닝(Crowell Morning)의 대표 변호사 브라이언 펙(Brian Peck)은 “오바마 당선자가 대선 캠페인 기간 중 보호무역 색채를 띠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나, 1기 각료들이 비교적 실용주의적인 인사들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급진적인 보호정책은 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이봉수 석좌교수는 “오바마 정부는 미국 중산층을 보호하고 미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미국 기업들의 해외 아웃소싱에 제동을 거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공화당과의 정책공조 필요성, 미국의 자유무역 리더로서의 역할과 미국 소비자 후생을 고려하여 집권 초기의 보호무역주의색채는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클린턴 전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NAFTA와 조지 부시 전대통령의 대중국 화해정책을 반대했지만, 재임기간에는 NAFTA를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고 미?중 관계 정상화와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파란불 켜진 IT, 전력기자재, 재생에너지 산업 IT, 전력기자재, 재생에너지 분야는 미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자국 산업에 대한 지원이 늘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 관련기업에게는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당선자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전미 지역에 차세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 현지의 통신케이블 유통업체들은 전력시설 확충에 따라 전력기자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 의회를 통과한 구제금융법안에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연장안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체 바이오디젤 생산량의 25%를 생산하는 리뉴어블 에너지 그룹(Renewable Energy Group)의 제프 스트로벅(Jeff Stroburg)회장은 “오바마 당선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고, 바이오디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바이오디젤 분야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은 이러한 동향을 파악해 미국 연구소 및 관련기업과 협력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불 켜진 자동차, 철강, 섬유 산업 반면, 자동차, 철강, 섬유산업은 우리기업에게 그리 우호적인 여건이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가 자국 자동차산업에 대해 강력한 지원정책을 수립함에 따라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빅3에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부품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자동차산업 평론가 스티븐 발라스(Stepphen Barlas)는 “미국 내 자동차판매 감소와 금융위기에 따른 자동차론 부실 등 미국 자동차산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오바마 정부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미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과 섬유산업은 외국산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인식되는 산업이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의 타깃은 중국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현지진출 우리기업 S사 관계자는 “오바마 정부가 집권 초기에는 미국 섬유제조업체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무역주의로 흘러갈 것이다. 집권 중반기가 되면 대정부 협상력이 뛰어난 월마트나 백화점연합회 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OTRA 관계자는 “최근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노동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라며 “보호무역의 주요 타깃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